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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주 4.5일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휴식 확대를 넘어서 삶의 질 개선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 “주 4.5일제 도입 기업,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먼저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과로사 방지법 제정과 근무환경 개선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휴식시간 보장’**입니다.
이 후보는 "과도한 노동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도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연차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쓰고 더 넉넉하게
이재명 후보는 연차휴가 확대와 사용 편의성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 연차 발생 조건을 완화하고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3년간 보관 가능하도록 하며
- 연차저축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등 새로운 제도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 부담 완화… 주거·교통·통신비 줄인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대상주택 확대,
- 청년·국민 교통패스 신설,
-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검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 자녀·가정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이나 자녀세액 공제 확대,
**예체능 학원(태권도장, 음악·미술 등)**까지 포함한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일과 삶의 균형,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휴식은 단순한 여유가 아닌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권리”라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근무 시간 축소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청년, 아이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실현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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