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십억 철구, 상습 체납 악플에 발끈 소송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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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논란 BJ 철구, 비판 댓글 소송에서 패소 소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유튜버이자 BJ인 철구(본명 이예준) 씨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과거 세금 체납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가,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3억 원대 세금 체납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철구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철구 씨가 체납한 세금은 총 3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18년 종합소득세 등 총 7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납기 기한은 이미 2019년까지였죠.

 

🙏 논란 당시의 입장

 

세금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철구 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는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며 2021년 12월부터 매달 25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납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세금을 나누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비판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그런데 이후 철구 씨는 자신의 세금 체납 관련 기사에 달린 일부 비판적인 댓글들을 문제 삼아 댓글 작성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 댓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댓글 중에는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표현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비판

 

하지만 법원은 철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댓글들은 철구 씨의 세금 체납 행위를 다룬 기사에 달린 것이므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불법 행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철구 씨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문제의 댓글들은 고액 세금 체납에 대해 비판하거나 항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철구 씨를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철구 씨가 스스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이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철구 씨가 부담하게 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최근 근황: 높은 방송 수익

 

한편, 최근 철구 씨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별풍선 수익으로 약 49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유명인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진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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