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 부모들 두려움...

법원 앞에서 발언 중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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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다시 거주지 무단 이탈...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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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최근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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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한 인물입니다. 출소 당시 법원은 조두순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여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오후 3~6시)과 야간 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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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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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3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하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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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조두순 거주지 (단원구 와동) 건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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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건물 1층으로 내려옴. 상시 관리 중이던 법무부 전담 요원(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어 귀가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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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 분 뒤 거주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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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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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조두순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또 다시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에도 무단 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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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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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두순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의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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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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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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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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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거주지 무단 이탈 사건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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