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뇌혈관 등 필수분야 24시간 진료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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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논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건복지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꼭 필요한 진료 분야에는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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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진료 특화기능, 이제는 '합당한 보상' 받는다

 

그동안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진료처럼 꼭 필요한 분야에서도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번 정책 개선으로,

•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 실적 기반의 지원: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 협력도, 상급병원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1차 시범사업은

• 공급이 줄어든 분야: 화상, 수지접합
• 수요가 감소한 분야: 분만, 소아
• 골든타임 치료가 중요한 분야: 뇌혈관질환
• 을 중심으로 시작하며, 향후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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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그동안 ‘시장 자율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이 때문에 일부 항목은 의료적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거나, 진료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았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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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기존의 급여항목과 달리,

•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서도
• 가격과 진료기준을 국가가 직접 설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비급여 항목을 관리합니다.

1. 보고제도 및 조사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이용량 분석
2. 전문가·의료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4. 지정 이후에도 이용량 변화, 풍선효과 등 주기적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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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는?

 

이 정책을 통해

 

•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 의료체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이 기피하던 진료영역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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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항목들이 이젠 일정 기준 아래 투명하게 관리되며, 환자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 환경이 마련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는 국민 모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급여의 효과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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