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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SNS 사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예정
호주는 오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특히 이용 연령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나이 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적절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에 따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도 뒤따라… 법안 발의 및 정부 차원 채택 움직임
뉴질랜드 국민당의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호주의 법을 참고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사용자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며, 16세 미만은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에 재정적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안 시행 후 3년 내 효과를 공식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현재는 ‘의원 발의’ 상태지만 정부 발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입법 절차가 예상됩니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논쟁 본격화
이 같은 규제는 부적절한 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들이 SNS 사용에 대한 통제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도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 접근 차단, 그리고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인증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NS 규제, 글로벌 확산 조짐
호주의 법 제정 이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들도 SNS 연령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글로벌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업과 국가 모두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안전한 플랫폼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SNS가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화에 끼치는 영향은 이제 교육과 법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와 뉴질랜드의 행보는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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