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노하게 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들과 장애인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출도 줄었는데 또 비용?”… 소상공인의 깊어지는 한숨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정 모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년부터 매장 키오스크를 ‘장애인 접근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식당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에 위치해 있고, 장애인 손님이 거의 없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문제는 교체 비용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이라는 점.

정 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갑자기 목돈을 들이라니, 감당이 안 된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

 

이러한 혼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은 기존 일반 키오스크를 모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자칫하면 영업 중단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현실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제조사는 현재 단 4곳에 불과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제작·설치까지 고려하면 시일 내 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줄이려 설치한 키오스크… ‘보조인력’ 규정은 역행?

 

한편,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키오스크를 교체할 의무는 없지만, 대신 보조 인력을 배치하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한 건데, 오히려 인력을 새로 써야 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과 인력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무시한 규제’ 논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편의성 보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두고 “장애인도 피해자, 자영업자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측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문제도 ‘규제 충돌’의 또 다른 예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13종의 일반의약품만 24시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늘어나는 시민 불편과 약사단체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양측의 반발 속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역시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정책 공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는 현실을 따라야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현장에 맞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도 결국은 '현실성 있는 운영'이 병행되어야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율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갈등이 아닌 공존으로 나아가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지, 이제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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