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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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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정기결제,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내년 2월 14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취소 및 해지 방법도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결혼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따라온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실질적인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배우자도 비과세 혜택 가능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4. 이륜차도 이제 검사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 3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번호판 미부착 등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기차 주행거리 과장 시 제조사가 보상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를 실제보다 과장 표시한 경우, 제조사는 시정 조치나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6. 체육시설 휴업·폐업, 14일 전 고지 의무화
헬스장·수영장 등에서 회원권을 미리 결제한 후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23일부터는 휴업·폐업 사실을 최소 2주 전에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청소년 신분증 도용 시, 업주 행정처분 면제
찜질방·숙박업소 등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겨,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8.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 수월해진다
2025년 5월부터는 견고한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수소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에서도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9. 음주운전 후 술 마셔 숨기는 행위 금지
자동차 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10.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 등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위 법령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제·개정된 만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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