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연봉은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폭탄에 텅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조세 문제, 바로 ‘근로소득세 폭탄’ 이슈를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수년 간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감세를 약속하며 경쟁에 나섰고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최근 9년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씩 늘었습니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세수가 2023년에는 60조원으로 무려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정부가 걷는 세금은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난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 2014년 103만 명에서 2023년 2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구간부터 세율이 최대 45%까지 치솟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표구간은 그대로… 소리 없이 세금만 더 낸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즉 얼마를 벌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 정하는 기준이 2008년 이후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세금은 더 내게 되지만, 과표 기준이 바뀌지 않아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본공제액도 2009년 15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16년째 그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오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리 없는 증세'라고 지적합니다.

 

대선 주자들, ‘감세 경쟁’ 돌입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발언과 함께 기본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 우려… 면세자 비율도 도마에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은 세금 감면이 재정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감세 이전에 면세자 비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33%로, 일본(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개편은 감세뿐 아니라 ‘세원 확대’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현실에 맞게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소득 구조와 물가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되, 동시에 면세자의 세원 포착 등 공평 과세를 위한 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감세는 달콤하지만, 정치적 경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곧 국가 운영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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