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10억집 산다?? 집값 떨어져도 손실 無, 지분형 모기지가 뭐야?

'내 집 마련' 꿈에 정부가 동참? 지분형 모기지, 득과 실 분석

​

​

​

1억으로 10억 아파트 구매? 파격적인 '지분형 모기지' 등장

​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가계부채를 잡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다. 바로 '지분형 모기지'다. 대출 대신 공공기관이 지분투자를 통해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쯤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돈 1억 원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작동 방식은? 현금 10% + 대출 + 공공 지분 투자

​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가격의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분투자 형태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 구매 시 1억 원(10%)은 본인 부담, 4억 원(40%)은 대출, 나머지 5억 원(50%)은 주금공이 투자하는 구조다. 보유 현금이 많다면 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주금공의 투자 비중을 낮출 수 있다.

​

집값 하락 걱정 'No',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분 추가 매입 가능

​

지분형 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 하락 위험을 줄였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금공이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손해를 볼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금공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소유 비중을 늘릴 수 있다.

​

시세 차익은 공유, '월세' 개념의 임대료 납부

​

물론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매수한 주택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을 주금공과 지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 또한, 주금공 지분에 대해 연 2%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한다.

​

투자 목적은 '글쎄', 실거주 중심의 주거 안정에 초점

​

지분형 모기지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실거주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성공 가능성은? 시범 사업 후 민간 참여 확대 검토

​

정부는 우선 역세권 등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요를 확인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리츠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과거 유사 정책의 실패,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과거에도 정부는 비슷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 지분형 모기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세 차익 배분 및 임대료 책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과연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내 집 마련'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지분형모기지

#내집마련

#부동산정책

#주택금융공사

#가계부채

#주거안정

#무주택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부동산투자

#부동산시장

#주택구매

#전세탈출

#월세탈출

#시세차익

#주택가격하락

#원금보장

#임대료

#주택연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

#정책자금

#정부정책

#경제뉴스

#부동산뉴스

#시범사업

#민간참여

#부동산대책

#재테크

#경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