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8명 추행 방과 후 강사 감형 꼼수까지 썼지만 안 통했다...

 

방과 후 강사, 초등학생 8명에 대한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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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최근 방과 후 강사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8명을 수년간 추행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형을 위해 공탁금을 제출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경과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여자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A씨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했다.

 

재판 과정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의사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탁금 미수령 의사를 밝힌 만큼 원심의 형에 대해 새롭게 볼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방과 후 강사의 책임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A씨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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