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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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령 보행자 보호, 위험운전 근절, 이륜차와 대형차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고령층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정부는 고령층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병원이나 전통시장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곳의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1초에 1m 기준에서 0.7m로 완화해 걷는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음주·약물 운전, 이제는 '술타기'도 처벌 대상
새롭게 주목할 점은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명백한 교통안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약물 운전의 측정근거도 마련되며,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륜차·택시 사고 예방 장치 도입
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택시 및 이륜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 장치 도입도 추진합니다.
- 택시 11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장착
-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인센티브 도입
- 이륜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및 안전모 착용 집중 단속
이처럼, 도심 내 사고 다발 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도 기술로 보완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에는 사각지대 감지장치가 시범 설치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TG, 휴게소 등에서의 과적 단속도 강화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도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운전자격 상실 시 자동 자격 실효 제도도 도입됩니다.
졸음운전, 도로 결빙 사고 예방 시스템 확대
졸음운전과 겨울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 휴게시설 20곳 확충
- 살얼음 예측 시스템 5개 고속도로 노선에 확대 설치
- 급커브 국도 등 사고다발 지점 174곳 개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로, 환경적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으로 문화화
정부는 단순한 단속이 아닌 국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고령 보행자, 어린이, 농기계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 메시지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전 국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대책은 단순히 수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술과 제도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 의지겠죠. 오늘도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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