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女상관 불륜 소문낸 군인…집행유예 1년

군인 A씨,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확정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과 다른 군인 간의 불륜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의 상관 B씨와 C씨를 지칭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발언은 B씨와 C씨 간의 불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던 중에 나온 것으로, A씨는 동료 부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범행 경위

당시 C씨는 불륜 소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였고, A씨는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여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발언은 동료들 사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으로 맞장구를 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불륜 소문은 더욱 확산되었다. 결국 B씨는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A씨는 군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 판단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침해했음을 강조하며, 불륜 관계에 대한 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술자리 참석자가 셋뿐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의 발언이 민감한 내용임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A씨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번 사건은 군 내에서의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시태그 #군인명예훼손 #상관명예훼손 #법원판결 #불륜소문 #군조직 #위계질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