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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위한 2025년도 지원 정책 소식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민생회복, 총 4조 원 투입
정부는 올해 4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4조 원을 소상공인 민생 안정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정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1조 6000억 원 규모이며, 개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를 위해 카드 사용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도 향후 5개월간 함께 운영됩니다.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지원 확대
중·저신용 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신규 지원합니다. 이는 생필품, 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00억 원 추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조 원 규모 보증 확대로 자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폐업 이후 재도전도 적극 지원
이미 폐업을 경험한 사업자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한층 강화됩니다. 점포 철거비, 재창업, 재취업 등 필요한 부분에 약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신속한 회복과 재진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협상·상담 등 초기 단계부터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50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침해 사건에 대해선 직권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또한, 검찰·경찰 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술 침해 신고 접수 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손해배상 산정 범위에 포함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25년 창업지원 핵심은 '딥테크'
올해 창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입니다.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국내는 물론 실리콘밸리, 두바이 등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과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기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의 출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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