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동구매에 첫 제재!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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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SNS 공동구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면서, 글로벌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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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장치 없이 운영? 공정위가 제동

최근 공정위는 한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를 대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 사업자의 **기본적인 신원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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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공동구매 인플루언서도 대상

이번 시정명령은 단순히 플랫폼 회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는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나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인플루언서에게도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 인식을 강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모든 당사자에게도 이제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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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도 가능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단순 권고가 아닙니다.

• 180일 이내에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 90일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 위반에 따라 총 6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복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천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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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의미는?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첫 공정위 심의 판단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거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는 적절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메타와 같은 대형 업체도 법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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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제는 쇼핑도, 공동구매도 SNS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편리해질수록 그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도 더 중요해지겠죠.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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